법령 개정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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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정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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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8.06.02 선고 97구39713 판결
  납세고지서 통지의 적법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개정법 동법 민법 헌법